🎓 근로장학금 4대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 부담 주체 총정리(2025 최신)

🎓 근로장학금 4대보험 가입 여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 부담 주체 총정리(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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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 요약
① 국가근로장학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으로 운영되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대학·재단 가이드 일관). 교외근로는 단체상해보험으로 보호. (각 대학/재단 가이드) 
② 대학·기업 등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아르바이트/근로자’라면 4대보험 적용 기준을 따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통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계속근로 또는 일용·기간 조건 시 적용,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무관 전원 적용(예외 소수). 
③ 보험료 부담 주체(2025): 국민연금 9% (근로자 4.5% + 사용자 4.5%), 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 사용자 3.545%), 고용보험 1.8% (근로자 0.9% + 사용자 0.9%), 산재보험 전액 사용자(업종요율).

① 🎯 근로장학금 = 장학생(교육지원) / 아르바이트 = 근로자(근로계약)

국가근로장학생은 장학사업으로 운영되며, 다수의 대학·재단 매뉴얼에서 “근로자가 아닌 장학생”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안내합니다. 교외근로의 안전은 한국장학재단 단체상해보험으로 보완합니다. 

주의: 많은 대학 공지에서 “이미 4대보험 가입 중인 취업자(정규·계약·파견 등)는 국가근로 참여 제외”를 명시합니다. 즉, 근로계약에 따른 취업과 근로장학생을 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 4대보험 적용 한눈표

구분	국가근로장학생	아르바이트(근로계약 체결)
국민연금	적용 아님(근로자 아님)	보통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이면 직장가입(예외·합산 규정 있음).
건강보험	적용 아님(근로자 아님)	월 60시간(주15h) 이상 단시간근로자 직장가입 대상.
고용보험	적용 아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이면 적용 / 일반적으로 60h 이상은 당연적용.
산재보험	원칙적 적용대상 아님(근로자 아님). 교외근로는 단체상해보험 별도 가입.	근로시간 무관 모든 근로자 적용(일부 예외 업종).

③ 📜 보험별 적용 기준 자세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 원칙: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적용. 
• 예외/확대: 합산 60시간(복수사업장 근로), 희망적용(사용자 동의)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월 60시간(주 15h) 이상 단시간근로자 직장가입. (시행령 개정 취지·생활법령 요약) 

고용보험

• 일반: 월 60시간(주 15h) 이상이면 당연적용.
• 월 60h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단시간 특례). 
• 일용·단기라도 많은 경우 적용(법령해석 다수).

산재보험

• 근로시간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일부 예외 업종). 

④ 💸 2025 보험료율 & 부담 주체(요약)

보험	총 요율	근로자 부담	사용자 부담	비고
국민연금	9%	4.5%	4.5%	법정 반분 부담.
건강보험(직장)	7.09%	3.545%	3.545%	’25년 동결. 장기요양 별도 부과.
고용보험	1.8%	0.9%	0.9% (+사업주 고용안정·직능개발분 추가)	’25년 동일.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0%	전액 사용자	원칙적으로 사업주 부담.

⑤ 🧭 상황별 적용 판단

✅ 케이스 A — 국가근로장학생

• 4대보험 적용 아님, 교외근로는 단체상해보험으로 보호. 
•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된 취업자라면 국가근로 참여 제외 공지가 일반적.

🛠️ 케이스 B — 교내 행정보조 ‘아르바이트’(근로계약)

•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 판단.
• 예: 주 15시간·1개월 이상이면 국민연금/건보/고용 적용, 산재는 시간 무관. 

🏪 케이스 C — 교외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 원칙 동일. 특히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 의무. 
• 월 60h 미만이라도 3개월 계속근로 시 고용보험 적용. 

🔬 케이스 D — 대학원 RA/TA·연구실 보조

• 장학(학생지원)인지, 근로계약/인건비인지에 따라 근로자성과 4대보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근로계약·급여 지급 구조이면 위의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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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FAQ

Q1. 근로장학생인데도 4대보험에 가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많은 대학 지침상 4대보험 가입 취업자는 국가근로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장학사업 취지와 상충하므로 학내 장학담당자에게 즉시 알리세요. 

Q2. ‘근로장학생’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일반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교외근로는 한국장학재단의 단체상해보험으로 처리합니다(보장범위 확인).

Q3. 아르바이트는 몇 시간부터 4대보험이 의무인가요?
A.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통상 월 60시간(주 15h) 이상 & 1개월 이상이면 직장가입, 고용보험은 60h 미만도 3개월 계속근로 시 적용,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적용입니다. 

⑦ ✅ 빠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국가근로인가, 근로계약 아르바이트인가?
• (알바) 월 60시간/1개월 기준 충족? → 국민연금·건보 적용 검토. 
• (알바) 3개월 이상 계속근로? → 60h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모든 알바)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히 적용(사업주 부담). 
• (국가근로) 교외근로 단체상해보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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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출처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단시간 근로자 적용 기준(월 60시간·합산·희망적용). 
• 보건복지부·생활법령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월 60시간/주15h). 2025 보험료율 동결(7.09%).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적용(60h 기준·3개월 계속근로 특례)·FAQ.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적용(시간 무관), 정책·생활법령 안내. 
• 대학/재단 가이드 —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아님(4대보험·주휴수당 적용 아님)”, 교외 단체상해보험. 
• 대학 공지 — 4대보험 가입 취업자의 국가근로 참여 제한 사례. 

📌 안내: 대학·기관별 운영 규정, 개별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여부·퇴직 후 실업급여 요건 등은 관할 4대보험 기관/대학 장학부서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