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설정등기 온라인신청 | 인터넷 전세권설정 신청 방법

🏠 전세권설정등기 온라인신청 | 인터넷 전세권설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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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자신청(완전 온라인) 또는 e-Form(온라인 작성→방문 제출) 중 선택. 등록면허세는 보통 전세금 ×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접수 전 선순위 권리·근저당 점검, 위택스 납부, 첨부서류 전자파일 준비가 필수입니다.

① 🔀 신청 방식 비교(전자신청 vs e-Form)

구분	전자신청(완전 온라인)	e-Form(온라인 작성→방문 제출)
등기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전자서명·전자제출 (방문 無)	온라인 작성·저장 → 출력·날인 → 등기소 방문 제출
수수료(참고)	대략 10,000원	대략 15,000원 (서면 접수 18,000원)
장점	처리가 빠르고 방문 불필요,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면 확인 선호·전자서명 어려운 경우 적합
유의	임대인/임차인 전자서명 또는 전자위임 필요	원본 지참·실물 날인·방문 시간 필요

※ 어느 방식을 택하든 등록면허세(위택스) 선납·영수증 첨부는 동일합니다.

② 🧰 사전 준비물 & 위택스 납부(상세)

• 📄 전세권설정계약서: 전세금·존속기간·목적물 정확 표기(동·호·대지권/건물면적 등).
• 🪪 신분증 / 임대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전자신청은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등기부등본(소유자/갑구·을구 권리관계 확인) + 건축물대장 등 표시사항 점검.
•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ETAX → 과세표준 ‘전세금’ 입력 → 자동 산출.
  • 등록면허세(전세금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지자체별 가감/최저세액 규정 있을 수 있으니 위택스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 💳 등기신청 수수료 결제수단 준비(전자신청: 온라인 납부).
• 📎 (전자신청) PDF 파일로 스캔: 계약서, 신분/인감, 납부영수증(용량·해상도 제한 주의).

💡 위택스 실무 팁

• 입력 오타(0 하나 더/덜) 빈번 → 과세표준은 계약서 전세금과 일치해야 함.
• 납부 후 영수필번호(수납번호) 캡처/저장 → 등기신청서에 기재.

③ 💻 전자신청(완전 온라인) 단계별 진행(매 화면 필수 필드)

1. 로그인/이용자 등록: 인터넷등기소 → 공동/민간인증서. (최초 이용자등록 필요)
2. 사건유형 선택: 부동산등기 → 전세권 → 전세권 설정.
3. 부동산표시 입력: 소재지·지번/동·호·대지권 등. 등기부 등본과 한 글자도 다르면 보정.
4. 당사자 입력:
   • 권리자(임차인) / 의무자(임대인) 인적사항(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공동임차면 지분율 또는 연대 선택(계약서와 일치).
5. 등기원인 및 연월일: 전세권 설정 계약일(계약서 날짜와 동일).
6. 전세금·존속기간: 숫자/한글 병기 시 일치 확인. 기간의 시작·종료일 정확 기재.
7. 첨부서면 업로드: 전세권설정계약서, 신분/인감, 위임장(대리 시), 위택스 영수필증 등 PDF.
8. 세금·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필번호 입력, 등기수수료 전자납부.
9. 전자서명: 신청인 전자서명(공동신청 시 쌍방 서명) 또는 전자위임장 → 대리인 서명.
10. 제출 → 전자접수번호 확인 → 처리상태 모니터링(보정요구 시 기한 내 보정).

❗ 자주 나는 오류

• 부동산표시 오기(동·호 누락/대지권 표기 불일치)
• 등기원인일자·전세금 숫자/한글 상이
• 위탁/대리인데 위임장 미첨부 또는 전자위임 서명 누락
• 위택스 영수필번호 오입력, 영수증 파일 누락

④ 🖨️ e-Form(온라인 작성→방문 제출) 단계별 진행

전자표준양식으로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저장 후 출력·날인하여 등기소에 원본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1. 인터넷등기소 → e-Form(부동산) → 전세권 설정 선택 → 신청서 작성/저장.
2. 출력본 날인(임대인 인감/임차인 서명) 및 첨부서류 원본 준비:
   • 전세권설정계약서 원본, 임대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 위택스 영수필증.
3. 관할 등기소 방문 접수 → 수수료(약 15,000원) 납부 → 접수증 수령.

💡 현장 팁

• 등기소는 관할 확인(부동산 소재지 관할).
• 출력물 기재사항과 첨부 원본의 정확 일치 확인(한 글자 차이로 보정).

⑤ ⛳ 등기 ‘우선순위’와 선순위 권리 점검(필수)

•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접수시각)로 결정됩니다. 같은 날에도 분·초 단위로 순위가 갈립니다.
• 선순위 근저당·가압류가 있으면 매각 시 전세금 회수 위험 ↑ → 말소/변경 합의 또는 보증가입 검토.
• 임대인의 다른 담보권 설정 계획이 있는지 사전 확인(은행 설정 동일일자 접수 경쟁 주의).

체크: 접수 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재발급해 갑구/을구 변동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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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등록면허세 자동 계산기(전세금 기준)

전세금(원)을 입력하세요 — 예: 300000000

구분	금액(원)

※ 지자체별 최저세액 등 특례 가능. 위택스 산출값을 최종 기준으로 보세요.

⑦ 📬 접수 후 처리·수령물·완료 확인

• 처리기간: 관할 및 물량에 따라 당일~수일.
• 보정명령 수신 시 기한 내 전자보정(파일 교체/추가) 또는 방문 보정.
• 완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사건현황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발급하여 을구 전세권 등기기재 확인.
• 전자수령: 전자접수증/수리통지서 PDF 보관(은행 제출·분쟁 대비).

⑧ 🔁 말소·변경·기간연장(갱신) 전자신청 요령

• 말소등기: 전세금 반환 시 임차인 동의로 말소 신청(임차인·임대인 공동 또는 대리). 등록면허세 소액, 수수료 별도.
• 변경등기: 전세금 증감·존속기간 변경 시 계약서(변경합의서) 첨부 → 원인/연월일 ‘변경합의일’.
• 연장(갱신): 종전 전세권에 기간연장 변경등기 진행. 만료 전 접수 권장(우선순위는 원등기 기준 유지).

⑨ 👥 공동임차/미성년자/법인·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임차: 지분비율/연대 여부 계약서와 일치. 연락처·주소 모든 임차인 기재.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동의/서명 요건 점검.
• 법인 임대인/임차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확인 필수.
• 대리 신청: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전자위임),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⑩ 🛠️ 보정명령(반려) 대응 체크리스트

• 등기원인/연월일이 계약서와 다름 → 신청서 정정 + 계약서 사본 재첨부
• 부동산표시 불일치(동·호/대지권) → 등기부 표제부 재확인 후 수정
• 위택스 영수필증 누락/번호 오기 → 영수필번호 재기재 + 영수증 PDF 첨부
• 위임 요건 미충족(서명/인감) → 위임장 보완·전자위임 재서명
• 파일 규격 초과 → PDF 용량 축소(200dpi~300dpi 권장), 흑백 스캔

⑪ ✅ 제출 전 마지막 점검

• 등기부 최신본으로 선순위 권리 재확인
• 등기원인·연월일, 전세금(숫자/한글), 존속기간 계약서와 일치
• 부동산표시(동·호·대지권·면적) 정확
• 위택스 영수필번호·영수증 첨부 완료
• (전자) 전자서명 모두 완료 / (e-Form) 원본·인감 지참

⑫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권 설정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A.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대항·우선변제 효력이 등기부에 공시됩니다. (우선순위=접수번호 순)

Q2. 전세금 일부만 등기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된 금액만 담보되므로 실제 전세금과 차이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Q3.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계는?
A. 전세권과 병행 가능. 다만 심사 시 선순위 담보·임대인 신용 등 조건을 봅니다.

Q4. 주소가 바뀌었는데요?
A. 당사자 주소변경은 별도 변경등기 대상일 수 있음(등기기록과 신청서 주소 일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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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지자체 세율 가감, 등기소별 세부요건, 시스템 화면은 수시로 개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전 위택스 산출값·관할 등기소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