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알바 체불 신고 절차 | 🆘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구제 방법

시급·주휴수당·퇴직임금이 밀렸다면, 이 글 하나로 신고→조사→받는 방법까지 빠르게 정리!

🔎 요약 & 핵심

📞 신고 경로: 1350 고용노동부 상담 · 온라인 진정 · 관할 노동청 방문

⏱️ 처리 목표: 진정 접수 후 25일 내 처리(연장 1회 가능)

📅 시효: 임금·퇴직금 민사청구 3년 · 형사 공소시효 5년

💸 대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소액체당금/체당금

🔗 바로가기: 1350 상담센터 · 고용노동부 민원(온라인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체당금 안내

📌 신고 전 준비물 증거가 핵심

• 📝 근로계약서·사전 합의 메시지(카톡/문자/메일)
•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시프팅 캡처, POS·출근앱 기록
• 💵 임금증빙: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현금지급 내역 메모/영수증
• 📅 체불 기간·금액 정리표(시급·근무시간·주휴 계산 포함)
• 🧑‍🍳 알바라도 근로자성만 입증되면 신고 가능(지휘·감독/정해진 근무/대가성 등)

🧩 자세히 보기 — 증거 모으는 팁/정리 양식

• 📸 스크린샷 요령: 대화 캡처는 날짜·상대 아이디가 나오도록, 원본 해상도 유지.
• 📊 정리표 포맷: (주차/일자/시작·종료/휴게/실근무/시급/일급/비고)로 엑셀 작성.
• 🗂️ 파일명 규칙: 2025-10-아르바이트-임금정리_v1.xlsx 처럼 버전 관리.
• 🧾 현금지급은 수령확인서/영수증·메모(날짜/금액/지급자)로 보강.
• 🛰️ 관할 찾기: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방고용노동(지)청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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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방법 3가지 온라인·전화·방문

① 온라인 진정 (가장 빠름)

1. 고용노동부 → 민원 → 서식민원·진정/신고 → 임금체불(진정)
2. 본인인증 → 사업장 정보·체불액·기간 입력 → 증빙 첨부 → 접수
3. 배정 담당자 연락 → 추가자료 제출/출석 안내

온라인 제출 후 ‘민원 처리현황’에서 진행 단계 확인 가능.

② 1350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평일 09:00~18:00). 채팅상담/원격 안내 제공.

1350 상담센터

③ 관할 노동청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민원실에서 진정서 제출(신분증·증빙 지참).

🧩 자세히 보기 — 신고서 작성 체크리스트

• 🏷️ 체불 항목 구분: 기본임금/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퇴직금/기타.
• ⏱️ 근로시간 산정: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 분리(휴게는 임금 미발생).
• 🧮 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 임금 추가.
• ➕ 연장·야간·휴일: 통상임금 기준 가산율 적용(회사 규정·법정기준 참조).
• 📂 증빙 파일: PDF·이미지로 정리, 파일명에 기간/항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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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후 진행 흐름 무엇을 하게 되나요?

1. 조사·사실확인 — 사업주 소명 요구, 자료 제출/출석 안내
2. 시정지시·합의 — 지급기한 설정·합의 유도(합의서 작성 시 지급기일 명시)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요건 충족 시)
4. 미지급 시 — 형사입건 송치 또는 소액체당금/체당금 연계

🧩 자세히 보기 — 연락 대처 & 불응 시 조치

• 📞 사업주 연락 회피 시: 감독관이 출석요구·사실조회·현장지도 등 진행.
• 🧾 합의서에 지급일·금액·미이행 시 후속조치 명시.
• ⏳ 처리 지연 시: 민원현황 문의·자료 추가 제출로 신속 보완.
• ⚖️ 불이행·악의 반복 시: 형사 송치 의견서로 전환 가능(감독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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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으면? 체당금(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실제로 받는 법

소액체당금(신속)

•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상한 존재)
• 요건: 퇴직 후 2년 내 법원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 도산 여부 무관(일반 사업장 가능)

대지급금(일반 체당금)

• 사업주 도산·파산 등 요건 충족 시 국가가 대신 지급
• 범위·상한·절차는 공식 안내 참조

🧩 자세히 보기 — 단계별 체크리스트

1. 노동청 단계: 사실확인·확인서 발급(가능한 경우)
2. 법원 단계: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소액체당금용)
3. 공단 청구: 요건에 맞는 체당금 유형 선택·서류 제출
4. 사후: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은 국가가 행사(근로자는 수령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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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과 시효 알바도 동일 적용

• 임금·퇴직금 민사청구 시효 3년
• 임금체불 형사 공소시효 5년
• 형사 고소는 처벌 목적, 실지급 확보는 민사/체당금 절차 병행

🧩 자세히 보기 — 전략과 주의점

• 📬 시효 임박 땐 내용증명·소송 등으로 시효 중단 검토.
• 🔁 병행 전략: 진정 + 지급명령(신속) → 미지급 시 체당금 루트.
• 🧠 합의서 작성 시 포괄적 권리포기 문구 주의(필요시 삭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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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5초 컷

• Q. 언제 신고하나요? → 퇴직금·임금이 지급기한 경과 즉시(퇴직 후 통상 14일 내 미지급 시) 신고.
• Q. 처리기간은? → 원칙 25일 내 처리(사정에 따라 1회 연장).
• Q. 합의 없으면? → 시정지시/송치 또는 확인서→체당금 절차로 진행.
• Q. 아르바이트도 가능? → 예. 근로자성만 입증되면 동일 보호.

🧩 자세히 보기 — 금액 계산 간단 공식

• 🧮 기본임금 체불 = 시급 × (실근무시간 − 지급된 시간)
• 🧮 주휴수당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 개근 요건 충족 시)
• 🧮 연장/야간/휴일 수당 = 통상임금 × 가산율(회사 규정·법정기준 참조)
• 🧮 퇴직금(간단식)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1년)

🔗 빠른 링크 공식 바로가기

📞 1350 상담: 바로가기 🖥️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 🗺️ 관할 찾기: 지방노동청 검색 🧾 확인서: 정부24 💸 체당금: 생활법령

✅ 정리 — 증거 모으기 → 온라인 진정 또는 방문 접수 → 조사·시정지시 → 확인서 발급 → 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 실지급까지! 알바라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막히면 1350에 상담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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