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익(4급) 판정 총정리｜신체등급 기준·서류·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 2026년 공익(4급) 판정 총정리｜신체등급 기준·서류·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공익(=사회복무요원)”은 보통 신체등급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4급 판정은 질환명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의학적 소견과 기준표에 따라 종합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4급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절차까지 실제로 많이 검색하는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체크리스트도 넣어두었으니, 검사 전날에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핵심정보 요약

✅ 4급 의미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2026 병역판정검사 기간

2026.01.15 ~ 2026.12.23

⏱️ 이의신청 기한

판정일 포함 10일 이내(일반 기준)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1개월(군사교육 포함 산입)

공식: 병역처분기준 공식: 신체등급 판정기준 공식: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공식: 사회복무요원 제도(복무기간)

🧩 공익(4급) 판정이란? “4급=보충역”을 쉽게 풀어보면

흔히 “공익 판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이며,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결정되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 신체등급은 1~7급으로 나뉘며, 4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가능’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합니다.
• 4급 판정은 “질병·심신장애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일 때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 최종 병역처분은 “신체등급 → 병역처분기준” 순서로 안내됩니다.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 ❌ “진단명만 있으면 4급 확정” → 진단명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치료경과/검사결과/기준표가 함께 봅니다)
• ❌ “4급이면 원하는 달에 바로 소집” → 소집은 지역별 소집순서 등 기준에 따라 통지될 수 있습니다.
• ❌ “한 번 판정나면 끝” → 이의신청이나 병역처분 변경 신청 등 별도 절차가 존재합니다.

🗓️ 2026년 기준: 병역판정검사 일정과 흐름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는 2026년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본검사(심리·혈액·소변·영상의학·신장체중·혈압·시력 등) 후, 과목별 전문의가 정밀검사를 진행해 신체등급이 판정됩니다.

단계	무엇을 하나요?
1) 검사 전 준비	질환이 있다면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챙기고, 필요 시 병무용 진단서/검사자료(CD 등)를 준비합니다.
2) 병역판정검사	기본검사 → 과목별 정밀검사 → 전문의 소견 확인 → 신체등급 판정
3) 병역처분 결정	신체등급 결과를 바탕으로 현역/보충역(4급)/전시근로역/면제 등 병역처분이 안내됩니다.
4) (4급) 소집 단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며, 소집일자·복무기관은 통지 또는 본인선택(해당 시기/대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식: 병역판정검사 안내(총괄) 공식: 검사과정·지참물

📄 4급 판정을 좌우하는 준비물: 서류 준비가 핵심인 이유

병역판정검사는 “지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 진단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병무용 진단서나 검사결과가 필요한 질환이라면,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쓰는 서류(대표 예시)

• ✅ 병무용 진단서(필요 시) — 발급 기한/형식이 안내되어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 치료기록 요약(진료기록지, 소견서, 검사결과)
• ✅ 영상자료(X-ray/CT/MRI 등) — CD 복사본 제출 가능 안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수술기록지·입퇴원확인서(해당 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공식) 구비서류 예시(내과)

⚠️ 체크
• “완치된 질환”은 제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진단서 발급일/사진 규격/유효기간” 같은 디테일이 실제 접수에서 변수가 되니, 꼭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본인 질환 과목을 눌러 확인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4급 판정 결과가 억울하면? 이의신청·재검·변경 절차

1) 이의신청(가장 빠른 정식 절차)

판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해 10일 이내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심의 기일은 접수 후 일정 기한 내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식: 이의신청(안내/서식)

2) 병역처분 변경 신청(상태 변화·새 자료가 생긴 경우)

시간이 지난 뒤라도, 질병 악화/치유/새 증빙자료 등 상황 변화가 생기면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처분을 조정할 수 있는 안내가 있습니다.

공식: 병역처분 변경 신청(출원안내) 정부24: 병역처분변경 신청

🏢 4급(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복무기간·근무형태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기본적으로 출·퇴근 근무 형태가 원칙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핵심 요약

• ⏱️ 복무기간: 21개월
• 🏠 근무형태: 자가 숙식·출퇴근(필요 시 합숙 가능)
• 🎖️ 군사교육소집: 일정 범위 내 실시, 복무기간에 산입

공식: 사회복무요원 제도 안내 공식: 휴가(연가) 안내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익 판정”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도로 “공익 신청”을 하는 구조라기보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이 판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됩니다. 이후 보충역(4급)이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4급이면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시작하나요?

보충역(4급)이라고 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소집일자·복무기관은 통지 또는 본인선택 등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연기/대기 상황에 따라 실제 시작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이의신청 10일을 놓치면 끝인가요?

이의신청은 기한이 짧은 편이지만, 이후에도 상황 변화나 추가 증빙자료가 있다면 병역처분 변경 신청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 병명으로 반복 신청 제한 등 세부 규정이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검사 전날 그대로 쓰는 체크리스트

• 🪪 신분증(공적 신분증) 준비
• 📄 (해당 시) 병무용 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
• 💿 (해당 시) X-ray/CT/MRI 등 영상자료 CD 복사본
• 🏥 수술기록지·입퇴원확인서 등 치료경과 자료
• 📱 병무청 안내 페이지에서 “내 과목” 구비서류 재확인
• ☎️ 궁금하면 병무민원상담(대표)로 문의

📎 공식 링크 모아보기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이의신청(서식) 병역처분 변경 신청 사회복무요원 제도

※ 제도·기준은 개인 사정(질환 상태, 치료 경과,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및 공식 기준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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