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법안, 언제 시행될까? 발의 예정일과 세대별 적용 시기 총정리 👀
지금 논의되는 안(정부·여당 발표 기준)은
① 2025년 안에 법안 발의·처리 → ② 2027년부터 정년 63세 → ③ 2028~2032년 64세 → ④ 2033년 이후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1970년생 이후 세대가 ‘정년 65세 시대’의 전면 적용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정년연장 65세 법안,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
2025년 11월 초 기준으로 정년 65세는 “시행 중”이 아니라, 아직 “논의·추진 단계”입니다. 최근 흐름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2025년 6월 정부 –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발표
- 2025년 8월 이후 – 국회에 정년연장 관련 다수 개정안 계류(고령자고용법 등)
- 2025년 11월 3일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1차 회의,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 구상 재확인 + 연내 입법 추진 공식화
- 같은 날 여러 보도에서 “현재 발의된 안이 통과되면 1970년생 이후는 65세 정년 시대”라는 전망을 소개
- “정년연장 65세 법”이 이미 통과·시행된 상태가 아니다.
- 정부+여당이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2025년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단계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정년연장 65세 법안, 발의 예정일·입법 로드맵 ⏱
공개된 발언·보도를 종합하면 정확한 “OO월 OO일 발의” 날짜는 아직 못 박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큰 그림만 공유된 상태입니다.
2-1. 발의·처리 목표 시점
- 발의 주체(안): 정부(행정부) 제출 법안 + 여당 의원입법 병행 가능성
- 발의 예정 시기: 22대 국회 2025년 정기국회 회기(연내)에 발의·논의
- 처리 목표: 여당 정년연장특위 – “올해(2025년) 안에 정년 65세 입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
다만, 노동계·경영계·청년층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라서 실제로 2025년 안에 통과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2-2. “언제부터 적용되나?”에 대한 큰 그림
현재 논의되는 대표적인 안(정부·여당이 언급한 안)을 기준으로 하면, 정년 연장 적용 자체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 연도 | 법정 정년(안) | 비고 |
|---|---|---|
| ~2026년 | 만 60세 | 현행과 동일 (정년 60세 의무화) |
| 2027년 | 만 63세 | 정년 3년 연장 구간 시작 |
| 2028~2032년 | 만 64세 | 한 번 더 상향된 과도기 구간 |
| 2033년 이후 | 만 65세 | ‘정년 65세 시대’ 본격 개막 |
※ 위 표는 현재 거론되는 대표 시나리오를 정리한 것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숫자·연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세대별 정년 연장 적용 시기, 출생연도별로 보면? 👨🦳👩🦳
가장 궁금한 건 “나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지?”일 거예요.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출생연도별 대략적인 적용 구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기존(정년 60세) 기준 | 정년연장 65세 안 적용 시 예상 정년 구간 |
설명 |
|---|---|---|---|
| 1966년생 이전 | 대체로 2026년 이전에 60세 도달 | 정년 60세 또는 회사 규정에 따름 | 법 시행 전 은퇴하거나, 과도기 세부 규정에 따라 부분 혜택 가능성 |
| 1967~1969년생 | 기존 기준이라면 2027~2029년에 만 60세 도달 | 대략 63~64세까지 연장될 가능성 | 2027년 정년 63세, 2028~32년 64세 구간과 겹치는 과도기 세대 |
| 1970년생 이후 | 2030년 이후 만 60세 도달 | 만 65세 정년 “전면 적용” 세대로 보는 전망 다수 | “1970년생 이후는 65세 정년 시대 전면적 적용 세대”라는 분석이 많음 |
- 위 출생연도별 정년 나이는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 실제로는 법 통과 시점, 부칙(경과규정), 회사 규모·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세부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1960년대생은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지”에 따라 1~2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 왜 굳이 65세까지? 국민연금·소득 공백과의 관계 📊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배경은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만 63세
- 2033년부터는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 예정
- 하지만 법정 정년은 아직 만 60세 → 60~63세(나중에는 65세)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
정부·여당은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65세)까지 끌어올리자”는 입장이고,
반대로 경영계·일부 청년층에서는 “인건비 증가·청년 일자리 위축”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Q&A) – 내 정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
정년연장 65세 법안, “언제부터 확정”이라고 봐야 하나요?
2025년 11월 초 기준으로는 “확정된 시행일”은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2025년 안에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단계입니다.
실제로는 국회 논의·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 시점과 세부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1970년생인데, 기사에서 “65세 정년 시대” 세대라고 보던데 진짜인가요?
현재 안 기준으로 보면, “법이 지금 논의되는 그림대로 통과될 경우 1970년생 이후는 65세 정년 체제의 전면 적용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현재 논의되는 안 기준 산술적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 정년은 법 통과 이후 나올 부칙·시행령·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1967년생은 정년연장 65세 법안이 시행되면 몇 살까지 일하게 되나요?
현재 거론되는 일정 기준으로는 정년 63세(2027년) 구간에 들어가는 첫 세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원래는 만 60세(2027년)까지만 의무 고용이었다면, 정년 63세 구간이 열리면서 3년 정도 추가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법·부칙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미 회사 규정에 정년 61·62세로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 또 올라가나요?
현재도 “정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을 뿐, 그 이상으로 정년을 두는 것은 회사·노사 자율입니다.
만약 법정 최소 정년이 63→64→65세로 올라간다면, 회사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향후 입법·행정 해석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하고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로선 “최소 60세까지는 일한다”는 보수적인 기준을 두고, 정년연장 65세는 플러스 알파(옵션)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공백 기간(현재는 60~63세, 나중에는 60~65세)을 중심으로
- 생활비 3~5년치 “완충 자금”을 따로 설계해 두고,
- 법이 실제로 통과·시행되면 그때 은퇴 시점·노후 자금 계획을 한 번 더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마무리 정리 ✍️
정년연장 65세 법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강하게 추진 중인 안”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
“2027년 63세 → 2028~2032년 64세 → 2033년 이후 65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고,
이 경우 1970년생 이후 세대가 65세 정년 체제를 본격적으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사와 사회적 논의가 남아 있으니
“내 정년이 몇 살로 딱 확정됐다”라고 보기보다, 방향성을 참고해 두는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