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신고 112 | 임시조치·접근금지 명령까지 전 과정

가정폭력 상황에서 112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경찰) → 임시조치(검사 신청·법원 결정) →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실천 가능한 증거수집·피난·상담 창구도 함께 제공합니다.

📞 112 바로전화 🆘 여성긴급전화 1366 🏛️ (참고용) 법원 전자민원 💬 1366 서비스 안내 📘 경찰 조치·임시조치 설명

핵심 한눈에: 무엇이 어떻게 보호해 주나

단계	누가	내용	근거/참고
응급조치	경찰(112 출동)	폭력 제지, 분리, 현행범 체포, 병원·보호시설 인도, 임시조치 가능 고지	생활법령 등 공식 안내
긴급임시조치	경찰(직권·신청)	① 퇴거·격리 ② 주거·직장 등 100m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 접근금지	경찰·법령 요약 안내
임시조치	법원(검사 신청)	접근금지, 격리, 친권·면접교섭 제한 등(사안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추가 보호	경찰·관계기관	스마트워치(위치연동 긴급호출), 핫라인, 임시숙소 연계	여성가족부·경찰 안내

📌 목차

1. 112 신고 후 경찰이 해주는 일(응급조치)
2.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즉시 분리·접근금지)
3. 검사 신청·법원 결정: 임시조치 & 접근금지 명령
4. 명령 위반 시 제재
5. 증거수집·진술서 작성 요령
6. 피난·상담·지원: 1366·스마트워치·임시숙소
7. 자주 묻는 질문

🚓 112 신고 후 경찰이 해주는 일(응급조치)

• 현장 출동 즉시 폭력 제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요 시 현행범 체포.
•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병원·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연계.

📎 신고 시에는 “지금 위험하다, 접근금지 필요”를 명확히 말하세요. 과거 피해 기록(문자·카톡·사진·진단서)이 있다면 접수 단계에서 함께 제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즉시 분리·접근금지)

현장에서 재발 우려가 크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경우,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으로 아래 조치를 즉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퇴거 등 격리: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방실에서 내보내 격리
2. 100m 접근금지: 주거·직장 등 피해자 생활권 100m 이내 접근 금지
3.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신저 등 모든 전기통신 접촉 금지

※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발동하며, 이후 검사를 거쳐 법원의 임시조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가 따릅니다.

📜 검사 신청·법원 결정: 임시조치 & 접근금지 명령

검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접근금지·격리·친권행사 제한·면접교섭 제한 등 필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도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시까지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명령 예시
• 피해자·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 가해자 격리 • 친권·면접교섭 제한(사안에 따라)

🚫 명령 위반 시 제재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위반이 반복되거나 위험이 증가하면 즉시 112에 재신고하고, 기존 사건번호를 함께 알려 조치 연속성을 확보하세요.

🧾 증거수집·진술서 작성 요령

증거수집
• 상처·파손물 사진/영상, 의료기관 진단서, 통화녹음(가능 범위), 문자·메신저 캡처
• 날짜·시간 표기 유지, 원본 파일 백업(클라우드/USB)

진술서 포인트
• 최초 폭력 시점, 빈도, 수단(주먹/물건/위협문구) 구체 기재
• 동거가족·아동 노출 여부, 과거 신고·상해 기록, 접근금지 필요 사유 명확화

※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112 신고로 응급·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상담소·법률지원 연계를 통해 추가 자료를 정리하세요.

🛟 피난·상담·지원: 1366·스마트워치·임시숙소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피난처 연계, 경찰·병원·법률기관 연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이용.
• 스마트워치(위치연동): 위급 시 버튼으로 경찰과 즉시 연결, 실시간 위치 추적 보호. 경찰·지자체 연계로 배정.
• 핫라인/맞춤 신변보호: 위험도 높으면 경찰과 전용 연락체계(핫라인)를 구축하는 등 보호조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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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목격자·가족·이웃 누구든지 112로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Q2. 긴급임시조치는 얼마나 빨리 나오나요?

현장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면 경찰이 즉시 명령할 수 있습니다(퇴거·접근금지·통신금지). 이후 검사를 통해 법원 임시조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Q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접근금지(100m), 전기통신 접근금지, 격리, 친권·면접교섭 제한 등 사안에 맞춘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4.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임시조치·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시 112에 위반 사실을 신고하세요.

Q5. 당장 집을 벗어나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1366을 통해 임시보호시설·쉼터·병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정리: “가정폭력 신고 112 · 임시조치 · 접근금지 명령”

1) 위험 시 즉시 112 → 2) 경찰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퇴거·100m 접근금지·통신금지) → 3) 검사 신청으로 법원 임시조치/접근금지 명령 → 4) 위반 즉시 재신고 & 보호수단(1366·스마트워치) 병행.

⚠️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상황·관할·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느껴지면 언제든 112 또는 1366으로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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