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의원이 마이크를 놓지 않고 몇 시간씩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필리버스“입니다.
흔히 “의사진행 방해”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의 소수 의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정의, 유래, 작동 방식, 한국 사례, 장단점,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나 의회에서 소수 의원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이나 절차 지연을 통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이를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어원과 유래
- 스페인어 filibustero (해적)에서 유래
- 19세기 미국 상원에서 처음 활용됨
- 입법 지연을 통해 정치적 협상 유도 및 소수 의견 보장
🇰🇷 한국의 주요 사례
- 2012년 이후 본격 도입
-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총 192시간 진행
- 은수미, 정청래, 이종걸 의원 등 참여
- 쟁점 법안 통과 전 여야 대치 수단으로 계속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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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과 효과
| 목적 | 설명 |
| 입법 독주 견제 |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제동 |
| 소수 의견 보호 | 의회 내 발언 기회 평등 확보 |
| 국민 관심 유도 | 언론 노출과 공론화 기회 마련 |
| 정치 협상 유도 | 장기 대치 대신 타협 유도 |
⚠️ 단점과 우려
- 국회 마비: 잦은 사용 시 입법기능 정지
- 시간 끌기 전략: 발언 내용 반복 가능성
- 정치 피로감: 국민 신뢰도 하락 가능
- 제도 남용: 본래 취지 왜곡 우려
💬 요약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제도이며, 소수 의견 보호와 정치 견제의 수단입니다.
다만 전략적 남용이나 무분별한 사용은 정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 필리버스터 FAQ
Q1. 필리버스터란?
A.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이 장시간 발언으로 다수당의 입법을 지연하는 합법적 절차입니다.
Q2.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A. 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며, 종료는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Q3. 언제 사용되나요?
A. 쟁점이 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주로 야당이나 소수 정당에서 사용합니다.
Q4. 실제 사례는?
A. 2016년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이며, 9일간 이어졌습니다.
Q5. 장점은 무엇인가요?
- 소수 의견 보호
- 입법 독주 견제
- 국민 공론화 유도
Q6. 단점도 있나요?
- 국회 마비 가능성
- 정치 피로감 초래
- 제도 남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