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된 기준을 되돌리는 조치로,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매도세와 시장 불안 가능성, 그리고 개인 투자자 부담 증가 등 우려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경과 → 정부 추진 방향 → 문제점 & 장단점 → 실제 수치 분석 → 향후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경과
- 2020~2022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과세.
-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가 50억 원으로 기준 상향.
-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가 10억 원 환원 방침 발표.
포인트: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 형평성 복원’과 ‘배당소득 과세 개편’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 대주주 기준: 50억 원 → 10억 원 환원.
- 법인세 최고세율: 24% → 25% 복원 검토.
- 세수 확보 명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전.
- 일정: 8월 말~9월 초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기국회 상정.
이재명 정부 추진 방향
문제점
- 연말 매도세 우려 – 2022년 개인 순매도 1조 5,000억 원 기록 사례 재현 가능성.
- 시장 변동성 확대 – 투자자들의 ‘연말 매도 폭탄’ 가능성으로 지수 하락 위험.
- 소액 투자자 부담 증가 –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영끌 투자자’까지 과세 가능성.
- 기업 거버넌스 약화 – 매도 후 의결권 상실로 주주 견제 기능 축소.
장점
- 연간 7조 5천억 원 추가 세수 확보 가능 (기재부 추정).
- 고액 자산가에 대한 조세 형평성 강화.
-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자본시장 구조개선 기반 마련.
실제 수치와 요건
- 대주주 기준: 상장주식 1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
- 과세 기준일: 매년 12월 27일 종가 기준.
- 양도세율: 기본 20% + 지방세 2%(최대 22%).
- 추가 세수 기대치: 연간 7.5조 원.
향후 전망
- 단기적: 연말 매도 압력 및 코스피 단기 조정 가능성 ↑.
- 중기적: 배당 중심 투자 확대 + 기관 중심 시장 재편.
- 장기적: 세수 확보 효과가 유지될지 정책 실효성 평가 필요.
정리 코멘트
이번 정책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큰 그림 속에 추진되지만, 투자 심리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말 전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12월 27일 기준 보유액 조정과 양도세 시뮬레이션을 미리 준비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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